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강원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1		발의연월일 : 2020. 9. 8. 발 의 자 : 강원모,이오상,박인동,서정호, 김성준,정창규,김희철,조광휘, 남궁형,노태손,손민호,조성혜, 김국환,이용선,백종빈,전재운, 이병래,유세움,조선희,고존수, 이용범,김성수,김종인,임지훈 의원

1. 주  문

❍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천시가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NSIC가 운영하는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장에서 집단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에 NSIC가 책임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감독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용역업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승계에 있어서 노동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NSIC는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NSIC가 상식의 궤를 벗어나는 노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감독권을 행사하라!

2. 제안이유

❍ 인천시는 토지공급계약을 통해 173만 평의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선정했으며,

NSIC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송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사업가들의 비즈니스 시설로 건설한 골프장을 위해 인천시는 토지를 원가에 제공했다.

❍ 최근 NSIC의 하청업체는 잭니클라우스골프장 운영에서 장기간 근속해 온 파견노동자들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해 사실상의 집단 해고를 실시하였다. 주로 여성과 고령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7명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생계의 고통을 감내하며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사업법인-운영자회사-파견업체의 다단계 고용구조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은 골프장에서 짧게는 1년8개월~9년을 일해 왔고, 매년 계약서를 쓰고 파견업체가 3차례나 바뀌는 과정에서도 고용이 승계되었다. 해고된 당사자들은 관리자 갑질 때문에 노조를 설립하고, 성추행과 부당해고에 저항해 골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으며 결국 이것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 이번 해고 사건은 민간사업장에서 파견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허약한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 경비, 조리 일을 담당하는 여성과 고령의 노동자들은 수년을 일한 일터에서 고용승계 거부라는 제도적 폭력에 의해 쫓겨났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인권, 노동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런 사회적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에서는 취약계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잭니클라우스골프장의 사업법인인 NSIC가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며 NSIC의 공동사업자인 인천경제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3. 이 송 처 : 국회(소관상임위원회), 고용노동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노동정책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4. 첨 부 :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인천시가 동북아경제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서 송도를 비롯한 영종과 청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인천시가 이 지역에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제기준에 걸 맞는 기본적인 고용과 노동권, 인간다운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 환경의 조성을 기대한다.

그러나 인천시와 토지계약을 맺고 송도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업자인 NSIC가 운영하는 송도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작년 말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7명의 집단해고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골프장에서 짧게는 1년 8개월~9년을 일해 왔고, 매년 계약서를 쓰고 파견업체가 3차례나 바뀌는 과정에서도 고용이 승계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고용승계가 거절 당해 일터에서 쫓겨났다. 8개월째 거리에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책임이 있는 골프장의 사업법인과 파견업체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 취약 노동자인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관리자의 갑질 에 항의하여 2019년 노조를 만들었고, 수습기간 중인 여성노동자가 현장소장의 성추행에 저항하다 보복해고를 당한 사건 때문에 골프장 앞에서 처음으로 시위를 벌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해 연말 파견업체의 변경을 이유로 전체 15명의 노동자들 중 조합원 7명만 고용승계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원청사의 보복성 조치임이 분명하며 사실상의 해고이다.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비정규직 해고는 민간사업장의 파견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얼마나 하찮게 취급되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파견업체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적 폭력인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집단해고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이며,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권리이다. 서울의 경비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불안하고 위태로운 노동 상황에 처해있는 민간 영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하루빨리 골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운 해고생활을 끝내고 일터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골프장 사업법인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책임있는 자세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감독기관인 인천경제청이 사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용역업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승계에 있어서 노동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NSIC는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NSIC가 상식의 궤를 벗어나는 노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감독권을 행사하라!

2020.   9.    .

인천광역시의회